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국회)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6회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사안을 시행할 근거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때까지 양국 정상들의 회담을 통해 도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역시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배경과 관련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센트 장관이 국회에 요구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국회 승인 때까지 한국에 25%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관세 인상 발표)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간 중 양자 회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오른쪽 두 번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 인상 조치를 밝힌 바로 다음날인 27일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보류할 뜻을 시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멜론 강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고(高)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특히 관세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대해선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는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앞으로 몇 달간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를 촉구한 말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强)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