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를 줬지만 계획대로 원활한 착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란 평가를 내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국유지(47.0%)와 공공기관(36.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판교(2만9000가구)의 두 배에 버금가는 공급 계획에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증가분 5만, 멸실 대체 수요 3만을 합산해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의 서울 공급분은 연간 8000가구 수준”이라며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파이프라인을 모두 합해도 매년 3만~4만 가구 수준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주까지의 시간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산 지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양 오염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일대 등은 광역 교통 대책 없이는 인근의 교통지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잘 배합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인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제한적이고, 이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이를 활용하더라도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