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 창출" "안전 우려"…신규원전 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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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3호 4호 사진. 사진 새울원전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면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등 동해안 원전 인접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와 안전성 우려가 맞서며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산 울주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에서는 찬반이 뚜렷하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주군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등 25개 지역단체가 참여한 범대위는 "이미 원전 관련 기반시설과 송전망이 구축돼 있어 신규 송전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사업 지연과 예산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생면에는 새울원전 1·2호기가 운전 중이며 3·4호기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7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서생 일대와 부산 기장 일대는 이미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추가 원전 건설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 2, 3, 4호기 모습. 뉴스1
경북 영덕군에서도 원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원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백지화된 천지원전이 원전 후보지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영덕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영덕에 원전이 건설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둘러싼 움직임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북 경주시는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SMR을 건립하고 인근 감포읍 어일리 일대에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만든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도 향후 SMR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원전 5㎞ 반경 내 있는 장안읍, 일광읍 일부 주민들은 SMR 유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기장, 철마, 은마 등 원전과 5㎞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 수용성 여부 조사를 위해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장군 일대에는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총 5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 지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법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율 유치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더해질 수도 있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울주군 서생면의 경우 새울 3·4호기 자율 유치 과정에서 법정 지원금과 각종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5700억원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반대 측이 제기하는 가장 큰 쟁점은 사고 발생 시 생기는 구조적 위험성, 즉 원전의 안전성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을 찬성·반대로 나누기보다 안전·환경·경제·전력 안보 같은 여러 위험과 이익을 동시에 비교·평가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낮추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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