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장·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에선 행정통합 속도론과 신중론이 연일 격돌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경남도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경남도당 등 여권에선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지사는 9일 중앙일보에 “중앙정부가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지방정부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 분권을 보장하고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재차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박 지사는 줄곧 통합의 전제사항으로 ▶주민투표(정당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실익)을 강조해왔다. 두 전제가 부족했던 2010년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진통을 몸소 경험해서다. 박 지사는 초대 통합 창원시장을 역임했다. 당시엔 주민이 아닌 3개 지역의 시의회 의견만 듣고 사실상 통합이 결정됐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2444억원 중 실제 통합 창원시에 지급된 건 1906억원에 그쳤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 없이 성급하게 통합이 진행된 결과, 15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 청사 위치, 명칭 등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보다 통합 후 갈등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단 교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밝힌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통합 지원책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유인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8:2→6:4), 자율적 정원 관리 등과 같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조직·인사 자율권이 강화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박 지사 입장이다.

박 지사는 “지자체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은 ‘5%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열려면, 중앙 관료가 기득권을 내려놓게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다만, 행정통합 위한 주민투표는 정부 권한이어서 정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요구를 지자체에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