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발제: 미국 주도권의 쇠퇴와 세력 균형의 변화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여 미·중 관계는 혼돈과 조정의 연속이다.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1년간 미·중 관계는 한마디로 ‘흥분과 혼란의 시간’이었다”며 “미국의 태도가 초기 강경 공세에서 점차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에서 김재철(오른쪽) 가톨릭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중국연구소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초반 미국이 강한 압박에 나섰지만 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기에는 관세를 앞세운 공세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는 그 효력이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농산물 수입 조절 등 가용한 레버리지를 총동원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1기 때와 달리 실제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그는 “1기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렀던 희토류 카드가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됐고 이것이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발한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미국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김 교수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대응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먼저 카드를 꺼내고 미국이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단순한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양국 간 세력 균형의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미·중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계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사실상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인정한 적은 없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중국의 발전 이익과 주권 이익,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첨단 반도체(엔비디아 H200 칩) 관련 수출 통제 완화와 일본의 대만 문제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정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와 공동으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중국연구소

김 교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G2’ 개념을 언급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등장했던 G2 개념을 트럼프가 거리낌 없이 꺼내 들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중국의 일방적 우위나 미국의 급격한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추세 자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발언이나 의지가 곧바로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빠르게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신호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향후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