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 토론: 한반도 정세와 대응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미국 민주주의를 두고 단순한 위기를 넘어 ‘붕괴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가 사유화되는 가산제적 경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균열은 대외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외부에 위기를 전가하고 특정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에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중국연구소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관세 전면전과 거친 대외 행보를 단순한 즉흥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뿐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서 장기 이자비용 증가라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조건에서 관세 전쟁은 시간을 벌고 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수록 미국이 제한적·고립주의적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과거 제국들이 위선을 세련되게 포장했다면, 트럼프식 방식은 그런 포장 없이 거칠게 표출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국이 처한 위기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미국의 주요 전략 문서에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도 중요한 변화로 짚었다. 리더십을 명시하지 않는 외교 문서는 미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립주의적 경향이 이전보다 분명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첨단 산업,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은 동맹을 통해 외부 자본과 역량을 끌어올 수 있지만 중국은 경쟁을 위해 자국 내부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양극화와 실업, 빈부 격차 확대라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이 여전히 상당한 디폴트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정면으로 대체하기보다는 힘을 분산시키고 다자주의를 기획하며 유럽과 주변 지역글로벌 사우스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장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에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중국연구소

이 교수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메시지로 자강, 이익 기반 연대, 평화 기획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동맹을 신성화하면서 생기는 ‘버림받을 공포’를 관리해야 하며 가치나 진영 중심의 연대가 아니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작동하는 현실적 연대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기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설득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국제 정세의 판이 흔들릴 때 그 틈을 타 테이블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판을 직접 흔들기 어렵다면 흔들리는 국면을 활용할 플랜B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대중·대만·대일 문제에서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경우, 북한이 한국의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대화 유인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략적 자율성 역시 유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맹 구조, 경제 구조에 맞는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 모델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