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토론: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는 토론에서 미·중뿐 아니라 한국 역시 중국과 높은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지만 문제는 그 의존성이 더 이상 협력의 기반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에서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가 토론을 하고 있다. 중국연구소

과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중 관계에서 의존성은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개념에 가까웠다. 중국은 생산을, 미국은 소비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 속에서 상호 의존이 심화됐고 ‘의존성이 높다’는 말은 곧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공급망 분절과 지정학적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의존성이 갈등과 경쟁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는 미국이 중국의 대미 시장 의존을 활용해 관세와 제재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중국 역시 미국이 의존하는 특정 품목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응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의 성격 변화는 지정학적 경쟁과 직접 연결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 자체가 국제 질서와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중국은 이 국면을 어떻게 넘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했다. 지난 수년 간 중국의 전국 단위 정책 문서와 공식 보고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응 방향은 세 가지 축으로 반복·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국가·산업·안보를 결합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공급망 독립과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 산업 정책을 국가안보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전후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화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산업 자체가 안보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둘째는 이른바 ‘신형 거국체제’의 강화다. 이는 과거의 전면적 국가 통제 방식과 달리 시장을 활용하되 국가가 자원을 조정·동원해 미래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한 기자는 시장 논리를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인 방향 설정과 자원 배분은 국가가 주도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대외적으로 진영, 즉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재정비해 이를 단순한 대외 협력 사업이 아닌 전략 자산처럼 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외교적·경제적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대비해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늘고 있다. 규범 해석의 변화, 예고 없는 정책 변경 가능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의 언어가 오히려 과거 중국이 사용하던 논리처럼 들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점점 미국이 아닌 중국의 메시지와 행보를 주목하는 ‘오디언스’가 되고 있다는 인상도 강해지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에 미국이 제공했던 국제 질서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중국의 부상이 세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 기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으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미·중 파워게임의 양상을 지속해서 재정리하고 시각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글로벌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국면에서 행동하지 않는 국가는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미들 파워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는 현재 국제 질서 변화가 갖는 현실적 함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