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색동원 성폭력’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입소자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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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변민철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 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와 신병 처리 계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설 내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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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촉구하는 장애인. 변민철 기자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으며, 그동안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이다.

박 청장은 “피해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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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가 9일 인천 강화군청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등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경찰은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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