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건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다수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은 없고 피고인 개인의 횡령으로 기소됐다”며 김씨 횡령 혐의가 특검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을 크게 2개로 나눴다. 김씨가 ▶주식매매 대금으로 들어온 46억원 중 24억 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 ▶그 밖의 횡령 등 혐의다. 재판부는 이중 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투자금 중 46억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확인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 경위 및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역시 횡령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투자 성사를 위해 돈을 빌리는 단순 자금 거래일 뿐, 횡령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김씨 역시 “이자 등을 정해서 대여해준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한 김씨의 개인적 횡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피고인이 소유한 법인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만으로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별건 수사’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관계자인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피고인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인지했다면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일부 혐의(증거인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봤다. 특검으로서는 약 3주 동안 3번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든 셈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씨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본안 재판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 판결 시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재기소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은 특검팀 수사기관 종료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가 카카오, HS 효성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다고 봤으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