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한미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보 게재가 2주 이상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국 측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이라며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보통 관보 게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3일에서 일주일이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한 뒤 벌써 2주가 됐다”며 “여러 방면으로 우리 노력을 설명한 게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25%로 올리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급거 방미길에 올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이 귀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국이 일부러 (법을 지연시키는 등) 태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일본은 법 없이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여야가 내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러트닉 장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관보 게재 연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쿠팡 관련 내용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23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소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쿠팡 관련 본질적인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며 “미국 회사가 자국 성인 80%의 정보를 해외로 넘겼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지 역지사지 해보면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언론에 ‘에너지 분야다’ ‘원전이다’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상호 간에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법안 통과에 맞춰 미국과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