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전쟁' 李지지율 오르자…"벌집 건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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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집값을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2주 연속 상승세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9.1%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은 국정 운영 긍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진 58%(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16%)에 부동산 정책(9%)이 2위에 올랐다. 역설적으로 경제·민생(16%)과 부동산 정책(11%)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지지층과 비지지층 간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보다 하루 앞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부정 평가 30%)를 기록해 전주보다 4%포인트 늘었는데, 응답자의 61%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에 대해 ‘잘한 조치’(‘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여론의 변화를 “시장에서도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게 낫다는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집값 대응에 대해선 만큼은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감독원’을 언급하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을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에선 “‘부동산감독원’ 설립,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김현정 원내대변인)고 공식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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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할 무렵만 해도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집을 건드렸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반응이 많았다. 덧대기 정책으로 반감만 쌓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동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여권 인사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는 조롱이 일상이 됐었다”며 “정권까지 뒤바뀌는 걸 보면서 부동산 트라우마가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젠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제, 대출규제를 할 때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팽배했는데, 지금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다는 게 느껴진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반응이 많다.

서울권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도 이같은 여론에 올라타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강남의 개발을 위해 강북이 희생됐던 과거 역사가 오늘의 강남·북 불균형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강남을 사랑하고 강북을 존경하는 ‘서울 대통합’을 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주목할 건 소수 다주택자의 일시적 손해가 아니라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서민의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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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세에 밀릴세라 야당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을 집중 비판하는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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