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자신의 발언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일부 업계 의견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고 인용하며, 이를 결코 적은 규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지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