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국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강력 행정 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 이양 없이 (행정통합에)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던져줬다. 광주·전남은 독립국 수준의 특혜를 요구하며 맞장구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 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의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