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은물론 수도권 송전망 증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기자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차등 전기요금제의 초점”이라며 “전기 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외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다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비용 계산이 따라붙는다”며 차등 요금제가 가정용 전기엔 당장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이 송전 비용 및 전력 손실 고려한 전기요금 차이를 묻자 “대략 1kWh당 10~20원”이라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평균 1kWhekd 180~185원임을 고려할 때 약 10% 인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 추가로 적용해 특히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탓에 부담이 계속 남아있다. 낮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기업이 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수준이라 꼭 거기 있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지난해 말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고민을 얘기하는 수준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일단락 지은 거로 안다”고 수습했다.

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장관실에 설치된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를 공개했다. 에너지별 설비 용량과 공급 능력, 시장 수요, 예비전력량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기후부 기자단]

양수발전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완충하는 데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된다”며 “다만 양수로 커버할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인지 종합적 조사가 없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론 기존 댐 상부에 댐을 추가로 건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엔 물을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하부 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대략 6, 7곳 정도 경제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추가 건설 여부에 관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의 숙제”라며 “에너지 믹스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모델일지 잘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석탄 화력발전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에 앞서 발전공기업 5사(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통합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발전 5사 노조도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게 다수의견”이라며 “실제 통폐합을 하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3가지 정도 경로를 갖고 있는데 4·5월 정도면 압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