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잇달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 뉴스1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핵심 인물들에게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여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번 판결이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박주민 민주당 의원)”며 사법부를 맹공격중이다.

특히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47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과, 김 여사에게 공천 등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민주당을 자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에도 특검이 기소했던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등을 공소 기각했지만, 이번처럼 김 여사와 직결된 사건은 아니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에서는 김건희를 여전히 V0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법원이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공소 기각이 자꾸 나오는데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던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서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구속취소 때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고 했다. 당에 긴장감이 없는데,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있다. 연합뉴스.

일련의 판결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위헌 논란 등으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던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3일 법왜곡죄를 통과시켰으나 후속 절차가 없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야당과 대법원, 그리고 법조계 저변의 반대가 큰 재판소원제 도입도 2월 내에 완수해야 한다는 게 추 위원장의 입장이다.

재판소원법 처리 시점에 대해선 법사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법왜곡죄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개혁 2월 완수’라는 목표를 두고도 지도부 내부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데도, 원내 지도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민생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 타임라인도 나오지 않아 12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사법개혁 법안은 2월 내에 모두 처리할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밝힌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