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넘게 늘며 지난 2년간 이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다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본예산보다 낮춰 잡은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결손 탈출’ 평가를 두고 해석 차이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국세수입 예산안(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2024년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재정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는데, 이런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다만 이는 추경을 통해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세입 경정을 통해 지출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2023∼2024년도가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이끌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130조5000억원)도 전년 대비 13조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68조4000억원)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19조9000억원)도 3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79조2000억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가운데 591조원이 집행됐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집행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이었다. 전년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다. 불용률(1.6%)도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