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정 시점을 목표로 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한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통합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차차 해결하자”며 사실상 속도전을 하고 있다.

김진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10일 대전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국민의힘·서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결의안은 “대전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내용과 조건이 본질에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 담았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대전시장은 시의회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선 "통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10일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기점이 되길 기대하며, 지난해 7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강한 지방정부의 출범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의 통합안에 동의했다”라며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정책 협의 요구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부정적이던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언 이후, 행정통합 찬성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듯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선 제도적 출범 근거를 마련한 뒤,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 별도 논의를 통해 병행해 정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특별법에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재정 특례를 직접 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세를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재정분권 TF와 통합 지방정부 지원 논의를 병행하면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가로막는 법적 공백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중앙정부 전반에 적용되는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재정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선(先) 통합 후(後)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며 “지역마다 기대 등 다를 수 있어 (특별법에)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先통합 후(後)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금 방향이 바르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정치적 계산만 앞선 채 속도만 앞세운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