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李 관련 사건 공소취소 추진 모임’ 결성하자, 野 맞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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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계기로 '정치보복성 조작기소'에 대한 사과와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법원이 5개 재판을 모두 중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소 취소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공식 출범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는 10일까지 민주당 의원 78명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모임 간사를 맡아 2주 전부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모임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모임 결성의 취지다. 지난해 7월 당내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뒤 특위로 격상돼 반년 넘게 활동을 이어왔지만,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 성과도 있었지만,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한 때”라며 “의원 모임 형태로 당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박홍근·박주민 의원 등 중진부터 박해철·서미화·안태준·이훈기·장종태·황정아 의원 등 초선까지 광범위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오는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관련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10일부터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 결성에 맞대응 성격으로 기획한 일이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일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각 지역에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타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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