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직후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에 이어 반나절 만에 추가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2026년을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직후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했던 정 장관이 북측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라고 밝히자, 정 장관이 선제적으로 '상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무인기 사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어 장 장관은 '앞서 지난(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하여 무려 11차례에 걸쳐 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라면서 "(재판에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중간 수사 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장관은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 최근 불거진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유감을 표명한 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사에선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되어야 한다"라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하라는 요구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