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국세)이 한 해 전보다 37조원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법인세 수입 등이 증가해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본예산을 짜며 예상한 금액보다는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한 효과가 컸다. 근로소득세(7조4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수입도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에 비해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보다는 세수 결손 규모가 줄었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3년째 ‘펑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조정한 국세 수입 전망(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 수입 예산을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했다. 세입 경정이란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 들어올 세입 간 차이가 클 때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 세입 경정을 하고, 그에 맞춰 지출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본예산 기준으로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격해야 할 정부의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