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수도권 송전망 증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차등 전기요금제의 초점”이라며 “전기 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기업 외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다 적용하면 배전 비용 계산이 따라붙는다”며 차등 요금제를 가정용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송전 비용 및 전력 손실 고려한 전기요금 차이를 묻자 김 장관은 “대략 1㎾h당 10~20원”이라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1㎾h당 평균 180~185원임을 고려하면 약 10%의 인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추가로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 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탓에 부담이 남아있다. 낮엔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기업이 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을 확대하는 방안,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에 앞서 발전공기업 5사(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통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