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9일 경북 영주시의회는 무소속 W시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영주시의회 재적의원은 14명이다. 1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되지만 6표가 나왔다. W시의원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문제가 됐다. 그의 부인이 지분 33.3%를 보유한 D건설조경이 2022~2023년 영주시와 194건(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다.

경북 영주시의회 지난해 본회의 모습. 사진 영주시의회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사업자로 분류돼 수의계약이 안 된다. 지역사회에선 W시의원을 향해 “상식을 저버린 부정부패”(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란 비판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뤄진 지방의회 의원 징계 건수는 54건뿐이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0.2건’인 셈이다. 징계 수위도 문제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도 대부분 경고나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수준이다. 광주시의회는 2023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L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는데 비회기 기간과 겹치면서 ‘무늬만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

아예 버티기 중인 지방의회도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6월 차명 수의계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의회에 징계 등을 계속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S시의원은 최근 상소했다. 선고 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윤리위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원끼리 봐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 지방의회는 이해충돌 규제가 상대적으로 두텁다.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안건의 토론과 표결에서 배제되고, 위반 시 징계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 영국은 2011년 제정된 ‘Act 2011’(지방분권법)에 따라 부동산·직업·후원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토론·표결 참여를 금지한다. 미국 뉴욕시는 시의회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는 독립 감찰기구를 두고 이해충돌 사안을 조사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도 의회가 일종의 사업 모델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의원과 가족, 지인 등)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