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국민청원 및 국민서명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과 함께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모두 동참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과 관련해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검색하면 손쉽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법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공정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판결들을 쏟아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는 무죄 면죄부를 받았고,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기괴한 논리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김건희에게 1억이 넘는 뇌물성 그림을 갖다 바친 김상민 검사 역시 무죄를 받고, 집사 김예성은 아예 공소자체를 기각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편향적 법원의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권력의 핵심과 그 주변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유독 대통령에게는 서슬 퍼런 칼날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기소는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왜곡과 조작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검찰의 조작·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단순히 재판을 멈추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검찰이 자행한 불법적 공소 취소를 통해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