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찮은 먹거리 물가 상승세에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상시 가동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21.4%, 가공식품 24.8%, 외식 25.3%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8%)을 웃돈다.

민생물가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이슈 품목ㆍ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필요 때마다 참석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TF에서 주요 이행과제를 제시하면 3개의 점검팀이 문제점을 분석해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재경부 1차관,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식품부 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담합ㆍ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인지원ㆍ할당관세ㆍ비축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한 사례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할당관세 품목을 장기간 보관하는 등의 위법행위나 관세 포탈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ㆍ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