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동환 고양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1기 신도시(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진행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민간 지원 의지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이 특례로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공과 민간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1.0배)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활성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용적률 상향 방식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공급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