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이 시장은“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중앙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000명의 동의가 결집했고,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시장은 “만약 주민투표 결과 통합 반대의견이 많으면 통합을 중단할 수 있다”라며 “시장은 시민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기점이 되길 기대하며, 지난해 7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강한 지방정부의 출범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의 통합안에 동의했다”라며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정책 협의 요구를 지속해 왔음에도, 통합에 대한 부정적이던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언 이후, 행정통합 찬성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듯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에 속도전을 하고 있어 주민투표가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先통합 후(後)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금 방향이 바르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폐합 같은 국가 사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여부를 요결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조항은 아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비용은 7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이장우 시장은 “일정을 검토한 결과 행안부가 오는 20일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면, 3월 25일에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주민투표 절차마저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통합을 추진하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발목잡기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 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자 주민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