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는 지갑과 장부를 5분마다 대조하지만 빗썸은 하루 단위”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이 “5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내부 장부는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사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현행 제도는 수탁재산의 80%만 분리 보관돼 20%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럽의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등을 참고해 2단계 입법에서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빗썸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이번 주 1차 검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4개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고, 자산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YONHAP PHOTO-4625〉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1 xxxxxxxxxxxxxxx/2026-02-11 10:37:39/ 〈저작권자 ⓒ xxxx-xxxx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날 질의에서 빗썸의 경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마케팅에는 500억~600억을 쓰면서 1억원밖에 안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빗썸 대표는 “유사 이벤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다중 결제 기능을 내부에 탑재해 왔지만, 거래소 운영과 병행해 ‘백엔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능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유사 사례도 확인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과거 오지급 사례 여부를 묻자, 이 대표는 “감사실과 확인한 결과 소규모 사례 2건이 있었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 충격은 오후 7시 이후 시작됐는데 특정 시간대 매도자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신장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788건의 매도와 약 30건의 강제청산이 확인됐다”며 “민원 접수 현황 등을 반영해 피해자 범위를 재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체계에 맞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향한 관리·감독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이직했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 역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라며 유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수시검사는 2차례, 점검은 1차례에 불과했고 그중 한 번은 서면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업무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 규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대형 거래소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규제는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