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 년 만에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지하철 9호선처럼 민간투자사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도입된다. 또, 철도·도로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분야로 민자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 등 SOC를 재정만으로 조성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운영을 맡기고, 이용료 수입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맥쿼리 인프라처럼 개별 민자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13년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당시 시민들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1000억 원 규모로 출시된 이 펀드는 이틀 만에 완판됐고, 연 4%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뒤 2021년 청산됐다.

국민참여 공모인프라펀드는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돼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중·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까지 더해져 원금 손실 우려는 사실상 없다. 투자자는 1인당 투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수익률은 시중 은행 예금보다 높은 5~6%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AI 데이터센터·전력망·철도복합시설 등으로 민자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AI 데이터센터처럼 소프트웨어(SW)와 시설이 결합된 융합형 인프라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민자 적용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절차를 줄여 민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적격성 조사 등 사전 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해 추진 기간을 앞당긴다.

공사비와 전력비 부담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건설비 급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건설 기간 중 공사비 조정 기준은 기존 ‘7% 초과’에서 ‘5% 초과’로 완화하고, 주무관청의 분담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인다. 전력비는 전력단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구간에 대해 초과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