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먹거리 물가 상승세에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상시 가동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담합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민생 물가 부담을 키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면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21.4%, 가공식품 24.8%, 외식 25.3%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8%)을 웃돈다.

특히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때 이후 20년간 발동하지 않았던 가격 결정 개입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설탕 등 일부 품목의 담합이 적발되는 가운데, 이러한 가격 담합이나 독점 행위가 발각되면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해, 담합 이전으로 가격을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담합 행위 근절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사과하고 모른척 또 넘어간다”며 “가격조정(재결정) 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생물가 TF 가운데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인지원·할당관세·비축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으면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