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공화 3명 이탈에 관세 반대 금지안 실패…"트럼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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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막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고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주도한 규칙안이다.
그러나 표결 결과 규칙안은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 3명이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의 뜻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 이탈한 3명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 등이다. 이들은 존슨 의장이 표결에 앞서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 반대 표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카일리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이컨 의원은 X(옛 트위터)에 “관세는 경제에 순손실(net negative)이며,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세금”이라며 관세 정책 자체를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표결을 “공화당의 패배”로 평가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관세 표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의 1년간 이어온 노력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통과시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막았고, 지난해 9월에도 이를 연장하는 표결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긴 시점에 이뤄진 이번 표결에선 당내 이탈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 이뤄진 연장안은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원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가결돼야 한다.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해 의회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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