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충남이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통합법안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김태흠 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의 발언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남·대전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이 2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전·충남이 제외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통합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법안의 핵심인 재정 이양의 경우 지방세와 교부세 부분이 모두 삭제되고 권한 이양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시 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통합법안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충남 통합이 확정되고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안위) 법안심사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 이양 관련 내용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이 없는 통합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질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넓히는 통합이 아니라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태도를 직접 거론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인 대전·충남을 통합하는 법안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이재관(천안을) 의원이 소속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위해 박덕흠 의원 대신 충남을 지역구로 둔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행안위로 옮겨왔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난다”며 “우리가 통합을 추진할 때는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절차와 시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전은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발의한 뒤로 반대 여론이 급증해 충남과는 입장이 다를 것”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 것과 행정통합 당사자인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전안전위원회는 지방 분권과 철학이 실종된 상태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요구가 발아들여지 않으면 정치적 결단 등 모든 것을 걸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