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 중 ‘최후의 국외도피자’로 불렸다. 그는 참사 9년 만인 지난 2023년 8월 국내로 송환된 뒤 긴 법정 싸움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끝내 법정 구속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92억47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유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아버지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문료,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일가에 조직적으로 반출했다”며 “피해 계열사들은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아버지의 후광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구조하에 계열사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유섬나, 유대균(유병언 일가)이 오래 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배임죄에 해당돼 범죄 인도 대상이 아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유 전 회장의 사진전을 열었으며, 고급 차량과 명품 구매 비용으로도 썼다.

유씨는 2024년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포함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이후 유섬나(60)·유대균(55)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를 체포해 기소했고, 해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만 국내 송환이 늦어졌다.

검찰은 혁기씨를 세월호 참사 관련자 중 최후의 국외도피자로 명명하고, 2015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혁기씨가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죄인 인도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신청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참사 9년 만인 2023년 8월 국내로 송환됐다. 혁기씨는 송환 이후 2년이 넘는 긴 법정 싸움을 벌였고, 이날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비리로 얼룩진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느냐고 세월호 등 선박 관리는 뒷전에 뒀을 것이 뻔하다. 유병언 일가의 책임도 크다”며 “참사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책임자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