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통합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자 충청권은 반발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항의 성명을 냈고 삭발한 대전시의원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항의집회를 열었다.

안경자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더기 특별법안 소위 통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라며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라며 “중앙정부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이는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조직·인사권 등의 과감한 이양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더는 미루지 말고 명확한 의견을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이 실종된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라며 “지금의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라며  “특히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시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에서 삭발했다. 안 의원은 “시민 공감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멈춰야 한다”며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모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결론의 시간이 아니라 숙의의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2일 대전역광장에서 '대전충남졸속통합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3시 대전역광장에서 ‘대전충남 졸속통합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당원 등 시민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한 이 법안은 결국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수용해 시도민의 뜻을 물어라. 또 실질적인 재정 권한 이양을 포함한 수정안을 들고 진정성 있게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