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1일 발송한 공문. 사진 [사진 행정안전부]

전남 진도 군수의 '해외 여성 수입' 발언에 대한 여성·시민 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직자 말조심 경고문을 보냈다.

지자체장 발언 주의 요구한 행정안전부

최근 처녀 수입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 [사진 진도군]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공직자 공식 석상 발언 등 주의 철저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발송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교적 사안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자체를 대표하고 자치사무를 총괄하는 지자체장은 더욱 각별한 주의·책임이 요구된다”며 부적절한 발언의 예시로 ‘이주 여성 수입’ 발언과 ‘시끄럽네, 이 OOOO야’라고 발언한 단체장 사례를 꼽았다.

앞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두고 다문화·인권·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군수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9일에는 군내면 군내중학교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도로 개설 문제 등을 놓고 지역민 A 씨와 대화하던 중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자 “아, 고놈도 시끄럽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일어서 “이 OO의 OO”라며 욕설했다.

정부 “진도군수 발언, 외교 사안으로 확대” 

전남 진도군에서 물김을 위판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입단속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한 지자체장은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다. 단체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 선거로 주민이 심판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면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지자체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진도군수 발언이 외교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행정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진도군수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