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연합뉴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쓰레기 원정 소각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140개월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9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시설 공사 단계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등 두 곳뿐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 광역소각장은 행정 소송 중이다.

기후부는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1년 8개월 걸리던 소각장 확충 사업을 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도 병행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까지 27건의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27개 공공소각시설이 준공된다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또한 종량제 쓰레기를 한 번 더 선별하는 전(前) 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해 수도권의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에도 공공소각장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 광역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패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고법은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만약 최종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 마포 소각장 건립 계획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각 수요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감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소각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시설만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발생지 처리 책임 강화, 감량 목표의 제도화 등을 통해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