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1년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관세와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핵심 동맹국들은 줄줄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대통령’을 표방하며 직접 띄운 평화위원회에 대한 불참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석탄 발전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19표 대 211표로 가결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한 결과다.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전세계 주요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독립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관세 반대 결의안 발의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상정한 규칙안이 전날 당내 반란표로 인해 부결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히 공화당에서 나온 반란표는 하루 만에 3표에서 6표로 정확히 2배 늘어났다.

이날 결의안 표결에선 전날 규칙안에 반대한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외에도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의원 등 3명이 추가로 관세에 반대하는 행렬에 합류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호위하던 공화당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의미다. 결의안 상정 금지라는 ‘족쇄’를 허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반대 결의안 표결을 시도할 경우 숨어 있던 공화당 내 반란표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소셜미디어(SNS)에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 누구라도 선거 때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며, 이는 예비선거(당내 경선) 때도 포함된다”는 협박에 가까운 글을 올렸지만 당내 이탈을 막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주도해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해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2005년 이후 엡스타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엡스타인의 개인 소유 섬을 가족을 동반해 방문한 사실 등이 확인되자 "엡스타인을 3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친분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러트닉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 입장을 보이며 가결한 적이 있다.

만약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세에 대한 유사한 결의안을 계속 상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현지시간 10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각에선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여론 확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강경한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위기에 놓였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 장벽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놈 장관은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당국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의회는 지난 3일, 오는 9월말까지인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을 설득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다만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개혁을 조건으로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는 13일까지 미뤄놨다.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셧다운 된다.

공화당은 ICE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민 단속을 위한 법원의 영장 의무화,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특정 인종에 대한 표적 단속 금지 등 10가지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해안경비대, 연방비상관리청(FEMA), 교통안전청(TSA) 등의 업무가 당장 중단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전국적 폐쇄' 시위에서 사람들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에게 총격으로 숨진 알렉스 프레티의 사진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실제 민주당이 노리는 ICE 무력화는 셧다운을 통해 달성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에 이민단속을 벌이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43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되면 이민단속이 아닌 항만과 공항 등 필수 시설부터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2기 핵심 정책인 감세·국경 문제·부채한도 상향 등에 예산을 배분한 법안이다.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인 평화위원회도 시작 전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종신 의장을 맡아 사실상 유엔의 기능을 대체할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겠다며 60여개 국에 평화위원회 가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롯해 튀르키예 등 독재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입비를 내겠다며 참여했다. 초청 대상엔 중국도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충실히 코드를 맞춰온 일본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 역시 관망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평화위원회 이사회 참여를 선언한 국가 중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도 폴란드와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러시아 역시 19일 첫 회의 때는 “참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갤럽의 지지율 발표 중단의 배경이 최근 SNS를 통해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갤럽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