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9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일본 총선 당선자의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자위대 헌법 명기'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개헌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의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제2차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파는 2012년 89%, 2017년 82%, 2021년 76%로 조금씩 감소했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때인 2024년 총선에선 67%까지 하락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진 셈이다.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은 9.4%에 그쳤다.

헌법에서 개정해야 할 내용(복수 응답 허용) 중에선 '자위대 명기'가 80%로 가장 많았다. 2024년 총선 때의 51%와 비교하면 30%포인트 가량 급증했다.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당선자는 정당별로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국민민주당(64%), 팀 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 순이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EPA=연합뉴스

이를 위해선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 포기와 무력행사 금지'(1항),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2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자위대 헌법 명기'는 자민당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는 1·2항은 건드리지 않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되, 국회의 승인을 통해 방어 차원의 무력행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반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 아베 전 총리보다 개헌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상황이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310석)가 넘는 316석을 얻은 데다, 연립 여당인 강경 보수 일본유신회(36석)와 강경 보수 야당 참정당(15석)이 자위대 강화 등의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자민당 99%,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참정당 93%, 팀 미라이 73%, 중도개혁연합 58% 등에 달했다. 아사히는 "개헌파 일색"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자민당 주요 인사들도 개헌을 독려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헌법에서 개정할 내용으로는 '긴급사태에서 의원 임기 연장'(64%),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 정비 명기'(39%), '긴급사태에서 법률을 대신하는 정령(政令) 제정을 가능케 하는 긴급사태 조항'(34%) '집단 자위권 보유'(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투·개표일 이전에 총선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당선자 465명 가운데 430명(92.47%)이 응답했다고 한다.

한편 교도통신이 총선 공시 직전 실시한 조사(당선자 중에선 403명 응답)에서도 '자위대 헌법 명기'에 찬성한 비율이 81.1%를 차지했다고 11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