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인 '위험성 판단'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해당 규정은 차량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당장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원유 및 석탄 수출을 위해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이후 자동차 및 발전소 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줄인 제품을 만들어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셰릴스포드에 위치한 듀크 에너지의 마셜 발전소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의 근거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규제는 대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대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이라며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석탄 등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석탄 광부들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석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주최하고 “더 많은 석탄을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온다”며 전세계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석탄 산업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내 리더십 아래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돼 가고 있다”며 “불과 지난 몇달간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관세 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을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석탄 산업을 키우겠다는 선언은 세계적인 탈(脫)탄소 및 탄소중립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 역시 2040년에 석탄발전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발표 내내 “깨끗하고 아름다운(Clean Beautiful) 석탄”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석탄은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정유회사를 비롯한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핵심 지지 세력으로 분류된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은 2055년까지 대기 중에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배출한 양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오염으로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 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해당 단체는 주장했다.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신이 재임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