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자국 기업과 한국 자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EPA=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 측과 벌금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총 2억5200만 달러(약 3600억원)로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AMAT는 그간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를 수출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0년 SMIC가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되자, AMAT은 2021년과 2022년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 수출통제 규정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MAT과 AMK가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는 약 1억2600만 달러(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IS는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AT 측은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감사하기로 했다. 또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경영진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BIS는 밝혔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뿐 아니라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