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오른쪽)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4년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연일 일본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일본이 어선 나포 카드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13일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해역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47세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산청 어업감독관의 현장 검사를 위한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배를 몰아 도주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다.

일본 법률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선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청은 선장과 선원들을 후쿠오카 등으로 이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등어나 전갱이 등 어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포는 가뜩이나 갈등이 심한 일본과 중국 간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해협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후 일본을 향해 강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한일령’(限日令, 중국의 일본 관광·콘텐트 제한)을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다. 지난달 6일부터는 희토류를 포함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제재도 벌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을 앞세우며 어선 나포 카드로 중국에 맞불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들어 수산청이 외국 어선을 강제로 억류한 것도 처음이다.

더구나 중국 어선 나포는 일본과 중국 외교 갈등의 상징성 있는 소재다.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며 중일 갈등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향해 전면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했고, 일본은 하루 만에 나포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열린 중의원 선거 직후 당선된 자민당 후보 이름 위에 장미를 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선 배경엔 지난 8일 중의원 선거 압승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310석)가 넘는 316석을 얻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의 대일 압박 외교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고, 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아직 중국 당국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일본 집권 당국은 과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일본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강력한 타격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에도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은 것이다.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며 “일본은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