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2월 8일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PA=연합뉴스

중국 군사 및 정보기관이 올해 한반도에서 남북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억지를 병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대북정책’과 북한의 ‘적대적 양국론’이 서로 상충한다면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전반적인 대화 기조 속에서 대만과 한반도를 놓고 지역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의 국가안전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예측이다. 지난달 펴낸 『국제전략 및 안보정세평가 2025/2026』에서 한반도를 다룬 챕터는 제목부터 “동북아 무르익는 위기(東北亞醞釀危機)”다. ▶︎북남 정세 긴장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영화 추세는 여전하다 ▶︎두드러진 국내 정치의 난맥상 ▶︎지역 협력의 잠재력은 여전하다 등의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한국 파주에서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왼쪽)와 확성기가 보인다. AP=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8월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에 경고 사격을 가했고, 9월 24일에는 한국군이 서부해역의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0월 19일 북한 사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남했고, 2명의 북한군 사병이 한국 초소 200m 지점까지 접근해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남북 대치가 계속될 경우 총격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 군비경쟁 격화도 우려했다. 11월 13일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한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를 참조해 ‘평화적 핵 이용’에서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7차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한 한국 국방부의 지난해 11월 5일 브리핑에도 주목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지만, 억지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투트랙 정책’의 한계를 강조한 셈이다.

CICIR은 북·중·러 북방 삼각과 한·미·일 협력이 충돌하는 추세도 강조했다.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 정찰위성 및 발사체 기술 자문, 드론 기체,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받았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지난해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항복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방영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과 서방 언론의 지난해 9·3 천안문 열병식 보도를 비난했다. “서방은 진영 대립의 편견을 가지고 중·러·북 3국 지도자가 중국 ‘9·3 열병식’에서 천안문 성루에 오른 화면을 ‘반서방진영’으로 멋대로 칭했다(妄稱·망칭)”며 불편함을 그대로 내비쳤다.

중국 국방대 교수도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했다. 국방대 국가안전학원 부원장, 국방대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탕융성(唐永勝·63) 교수(소장 계급)는 중앙대외연락부가 발행하는 시사지 ‘당대중국’ 최신호에 “국제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올해 국제정세를 전망했다.

탕 교수는 “한반도에서 고강도로 ‘차갑게 대치하는’ 교착 상태가 출현했다”고 진단했다. “2025년 3월 ‘프리덤 실드 2025’ 미한 연합훈련이 육해공 및 사이버 4대 영역을 아우르며 시작됐고, ‘폴라리스 해머’ 우주전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면서 북한의 강력한 항의를 초래했다”는 것이 근거다. 2025년 2월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도 경계했다.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의도란 얘기다.

탕 교수는 지난해 12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에 서명한 ‘대만 보장이행법’을 대만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전략적 상호신뢰 부족과 줄어들 기미 없는 경쟁이 세계의 안보 적자(赤字)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제 안보에 내재한 긴장은 해소가 어렵고, 심지어 심각한 위기와 지역 충돌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정세 전망은 비관적이다. 그는 “일정 기간 강대국 경쟁이 ‘전술적 냉각’을 실현할 수 있지만, ‘전략적 경쟁’의 본질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이 사소하다 하여 행하지 않거나, 악이 사소하다 하여 행해서는 안된다(不以善小而不爲, 不以惡小而爲之)”고 말했다. 중국 삼국시대 유비가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훈이다. 미·중 균형이 작은 충돌로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