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 원) 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ㆍ전력ㆍ핵심광물 분야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이후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오늘 나는 텍사스주의 석유ㆍ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 등 전략적 영역의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이제 공식적ㆍ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산업 기반을 부흥시키고, 수십만 개의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의 일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들은 매우 거대하며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하이오주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을 촉진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고,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전후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전면적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서는 그간 강한 불만을 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1~14일 워싱턴 DC를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1호 대미 투자 계획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일본은 내달 19일로 조율 중인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 및 미ㆍ일 정상회담 전에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로 1호 프로젝트의 골자가 공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생산하고, 승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해 10월 1일 도쿄에서 열린 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미ㆍ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첫 세 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며 “이 프로젝트들은 전력 생산, 석유ㆍ가스, 첨단 제조업 등 미국 경제 핵심 분야에 360억 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일본과 함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건설해 9.2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주 프로젝트에 대해선 아메리카만에 심해 원유 수출시설을 건설해 연간 200억~300억 달러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지아주 핵심광물 시설에 대해선 첨단 산업ㆍ기술 생산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요를 100% 미국 내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자본 조달 및 수익 구조와 관련해선 “자본은 일본이 제공하고, 인프라는 미국에 건설된다”며 “일본은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산업 역량 확대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얻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행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첫 투자처가 에너지ㆍ전력ㆍ핵심광물 등 미국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에 집중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에너지 인프라와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산업 안보 투자를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한ㆍ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ㆍ목재ㆍ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양국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히 미국을 찾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의회 인사 등을 접촉하며 관세 재인상 계획 철회를 설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귀국했다. 국회는 지난 9일에야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논의하는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등 입법 절차에 뒤늦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