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국민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훼손 행위는 헌법 파괴 범죄”라며 “단호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향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다른 재판부도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폭동으로 판단했다”며 “같은 법리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병주 의원도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선고한다. 재판부는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법원 촬영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서 제출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