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4월까지 주1회 본회의…상임위 ‘비상입법’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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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전 ‘주 1회 본회의’ 카드를 꺼내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행정통합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 대미투자법, 사법개혁법 등 핵심 법안을 선거 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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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3차 상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들고 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원내부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전담 마크하면서 처리 과정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 질주를 예고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이 던진 ‘개헌과 선거 연대’ 제안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보다 1시간 앞서 열린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대구 등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3~5인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 개헌과 개혁에 대한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동의하는 민주 개혁 진영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연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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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냉랭한 분위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에서 “당내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자꾸 입장을 낸다”며 “그런 게 양당 간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실질적 연대나 통합을 위해 서로 좀 자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선거 연대는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고, 필요하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선 이후에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말했고, 이를 위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포괄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선거 연대가 급하진 않다. 오히려 중도층을 고려할 때 최근 혁신당의 강경한 이미지가 부담스럽단 의견도 있다”며 “연대 없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성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반내란·반사법 전선을 재차 내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내일(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며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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