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DS 2026)’에서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 공군

일본 내 ‘전쟁가능 국가’ 개헌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K방산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사실상 방산무기를 수출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론 한국 방산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엔 영국·이탈리아와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만 제3국 수출을 허용했는데, 규제를 풀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이란 규제를 제정해 자국산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무기 수출 금지국가나 국제분쟁 당사국, 일본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국제협력이나 평화공헌 등의 목적에는 무기수출을 허용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일본은 규제를 풀더라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가를 비롯해, 한국이 방산수출에 힘쓰고 있는 동남아·중동·오세아니아 국가 등 17개국이다.

이밖에 일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까지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바다 폭발물 제거) 등 5가지 목적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던 완성품 무기 수출 규정을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기간 내에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K방산 무기의 강점은 미군 무기체계에 호환되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으며, 현지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유럽·동남아·중동을 중심으로 K2전차·K9자주포·FA-50전투기 등을 수출해왔는데, 지난해 방산수출 규모는 152억 달러(약 22조원)로 글로벌 5위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인 일본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참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 장비 역시 미군 무기체계에 호환되는 데다가, 방위산업의 기초가 되는 첨단 기술력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호주산 공격용 드론(무인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비 확장에 속도를 내며 잠재 시장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은 내년 5월까지 호주 디펜드텍스의 공격용 드론 약 310대를 납품받을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36억8016만엔(약 348억원)에 달한다. 호주 정부 역시 최근 10억 호주달러(약 1조원) 규모의 ‘첨단 역량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첨단 국방기술 역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호주 역시 K방산에게 기회로 여겨지는 시장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K방산 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본 뒤, 일본도 방산 수출 확대를 준비해왔다. 일본을 경쟁국으로 삼기보다는 한미·한일동맹의 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 구도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일본은 해양기술·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되 K방산의 장점인 ‘현지 맞춤형 수출전략’을 잘 짜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