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9일 사법부에 사형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과 역사가 조희대 사법부를 심판하리라”고 한 데 이어 이날도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60219

민주당 지도부도 법정 최고형을 통한 단죄를 외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라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과 국회에 총구를 겨누고, 끝내 반성도 사과도 없는 내란 수괴”(황명선 최고위원) 등의 이유로 사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2의 12·3 비상계엄 방지를 위해 단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지표로 반드시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처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려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반드시 사과·반성을 전제로 한 윤석열과의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관련된 입장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