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천건 소송 향방 바꿀 ‘인스타 중독’ 재판…저커버그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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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 케일리(가명)가 제기했으며, 빅테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 수천 건의 향방을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케일리는 9~10세 무렵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고, 이후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메타가 2015~2022년 청소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내부 이메일에는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10% 늘릴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원고 측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용자 중독이 이윤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다”며 체류 시간 증대가 핵심 지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또, 메타와 시카고대 연구진이 청소년 1000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부모·가정환경이 청소년의 SNS 중독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담긴 것을 근거로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 통제로는 한계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마약과 같다’는 연구원 발언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돼 더욱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메타 측은 “맥락이 생략된 인용”이라며 케일리의 문제 역시 가정환경 등에서 비롯됐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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