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미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미·일 양국이 맺은 5500억 달러(약 796조원) 대미투자 약속의 첫번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전보장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번 판결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대미투자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7일 일본은 오하이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 원유 수출 인프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에 약 360억 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제2차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이 고위 관계자는 2차 투자 이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는 3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첫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의 대미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후 3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권이 위법 판결에 맞서 10%에 달하는 새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새벽 지난해 9월 이뤄진 미·일 관세 합의를 지키고 합의에 기반한 양국 협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요구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미 정부가 별도 법령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경제관청의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향후 어떤 방법을 취할지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