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단체사진을 찍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거듭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처럼 말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의 첫 주요 패배로 평가된다”며 “추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불허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구호로 내건 트럼프 정부의 두 축인 관세 부과와 반(反)이민 단속 정책을 제동하는 판결이 최근 2개월간 연달아 나온 셈이다.

미국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정권 후반기부터 행정부와 각을 세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법학과 교수는 WP에 “최근 상황은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법원이 엄격해지는 패턴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관세 정책 역시 인기가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1년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FTC 위원 해임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쿡 연준 이사 해임 건은 1·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출생 시민권 폐지는 보수 진영조차 반발이 큰 이슈다. 일리야 샤피로 맨해튼연구소 연구원은 “대법원이 정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관세나 병력 배치 등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관은 9명이다.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분류된다.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지명했다. 트럼프는 관세 위법 판결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곧바로 이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P는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