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모습.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상당수가 7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가운데,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억제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에 달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급가속 상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한다.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이상 급증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 경고음과 함께 엔진 출력을 제어하도록 설계됐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에서도 차량의 급격한 속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로 총 200대 차량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울시청 등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10년 이후 생산 차량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1.5t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효과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 수립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인 확대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사업”이라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